상담 내용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국내거주자」에 한정됩니다

답변

2020년4월부터 기업의 종업원이 가입하는 공적 의료보험「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인정요건에「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할 것」이 추가되어 해외 거주의 피부양자는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단, 일본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피부양자 중에서 일본에 생활의 기초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해외 유학, 해외 부임의 동행 가족, 관광도우미 등으로 일시적 도항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한편, 국내에 주소가 있어도 의료 체재 비자로 일본에 온 사람이나 관광・요양을 목적으로 한 장기체재 비자로 온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

연금 상담은

답변

  • 연금 다이얼 전화 
    ℡ 0570-05-1165   IP전화・PHS전화 ℡ 03-6700-1165
  • 마치카도연금상담센터 쿠사츠(시가켄 쿠사츠시 시브카와1-1-50)
    ℡ 077-564-4311
  • 오츠연금사무소(오츠시 우치데하마13-5)
    ℡ 077-521-1789
  • 쿠사츠연금사무소(쿠사츠시 니시시부카와1-16-35)
    ℡ 077-567-2220
  • 히코네연금사무소(히코네시 도마치169-6)
    ℡ 0749-23-1114
  • 연금 다이얼 정보

상담 내용

탈퇴일시금 -공적연금의 수급자격은 없지만 귀국하는 경우 등-

답변

일본국적이 없는 사람이 국민연금 혹은 후생연금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고 일본을 출국한 경우, 일본에서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이내에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국하는 외국인이 6개월 이상 가입하였다면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기간이 10년 이상 있는 분은 탈퇴일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탈퇴일시금을 받을 경우, 탈퇴일시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은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탈퇴일시금의 신청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도록 합시다.
    !일본국내에 체재중에 탈퇴일시금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생연급보험의 경우는 20%의 원천소득세가 징수됩니다, 세금의 환부 청구를 하려면 출국전에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퇴일시금

상담 내용

자기자신의 연금정보 체크!

답변

매년 생일에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보험 가입자(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연금가입기록의 확인을 위해 「연금정기편」이 우송됩니다. 신고주소가 현주소와 다를 경우 「연금정기편」이 도착하지 않으므로 주소가 바뀐 경우는 변경된 주소를 신고합시다.
연금기록의 확인은
연금네트
  연금정기편・연금네트 전용다이얼 ℡ 0570-058-555

★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은 분도 연금사무소로 확인합시다!

  • 연금기록의 누락이 없는지(기초연금번호가 다른 것이 없는지. 다른 이름으로 등록된 것이 없는지.)
  • 합산대상기간이 없는지(특히 영주자, 일본국적 소유자는 해외거주기간이 합산됩니다.)
  • ★ 자격기간을 채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60세부터 65세까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다.(1965년4월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최장 70세까지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후납제도를 사용하여 미납기간을 해소한다.(2018년9월30일까지 5년 후납제도가 적용됩니다.)
  • 상담 내용

    사회보장협정

    답변

     일본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에서 연금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던 기간이 일본의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본의 연금액은 일본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협정상대국이나 각 나라의 자세한 협정내용에 대해서는→ nenkin.go.jp

    상담 내용

    노령연금

    답변

     노령연금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기초가 되는 연금을 노령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 연금의 가입자는 이 노령기초연금을 수급합니다만 후생연금의 가입자는 이것에 후생연금부분을 가산한 금액을 수급합니다.
     노령기초연금은 60세까지 40년간 보험료를 전액 지불한 경우에 만액 연금액이 연간 770,300엔(2017년도) 입니다.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연령은 현행대로 65세 입니다만 희망하면 앞당겨서 지급받거나 더 나중에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후생연금에서는 60세부터 65세까지 생년월일이나 성별 등 일정 요건에 근거하여 특별지급의 노령후생연금이 지급됩니다.

    상담 내용

    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10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답변

    지금까지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보험료납부제등기간이 25년 이상 필요했습니다만2017년8월1일부터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아래의 4항목을 포함한 기간이 10년 이상입니다.
      1.+2.+3.+4. > 10년
    1. 보험료납부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끝난 기간, 후생연금 피보험자 가입기간)
    2. 보험료 면제, 학생납부 특례 등의 납부 유예를 받은 기간
    3. 제3호 피보험자 기간 (가입자에게 부양되고 있는 피보험자)
    4. 합산대상기간 (가라기간)
      *4. 의 가라기간은 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가입기간에는 계산되는 합산대상기간 입니다.

    ★합산대상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A.1986년 3월 이전에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가능한 사람이 임의가입하지 않은 기간
    B. 1991년3월 이전에 학생이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지 않은 기간
    C. 후생연금의 피보험자의 부양자인 배우자가 1986년4월 이전에 임의가입하지 않은 기간
    !외국인과 관계가 깊은 가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D.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난민조약비준 전(1981년 이전)에 가입하지 못했던 기간
      한국・조선인 등의 특별영주자는 대상입니다.
    E. 1961년4월 이후 해외에 살고 있던 기간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영주자도 대상입니다.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영주권자 등이 연금의 청구수속을 할 때 해외 거주 기간이 있었던 경우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여권을 소중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012년 7월9인 이전의 「외국인등록원표」는 법무성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의 출입국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출입(귀)국 기록에 관한 개시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法務省Web

    상담 내용

    의료 보험제도

    답변

    일본의 의료 보험제도에는, 크게 나누어“건강보험”과“국민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외국인도 1년이상 재류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한가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피보험자나 그 피부양자가 병이나 부상을 입어, 진료를 받을 경우에 의료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회사에서 상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 제도가 적용됩니다. 피보험자와 그 부양자가 가입하여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만,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반이고, 나머지 반은 고용주가 지불합니다.
    의료비 자기부담 3할
    • 그 밖의 급부: 부상급부, 출산육아 일시금, 출산수당금 등.
    국민건강보험
    일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지의 시, 쵸, 손(市,町,村)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가입세대의 소득, 고정자산세액, 세대원의 수 등을 기준으로 매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자기부담 3할
    • 그 밖의 급부:출산 일시금, 고액 의료비, 관혼상제비(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 병원에서 치료,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접수창구에 제출하십 시오.

    상담 내용

    연금제도

    답변

    공적 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또는 사망시의 본인 및 유족의 생활보장의 관점에서 일본국내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일정의 요건을 조건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1년 이상의 일본 체재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후생연금보험
    급부의 종류는
    노령후생연금, 장애후생연금, 유족후생연금
    문의는
    • 오오츠 사회보험
      사무소오오츠시 우치데하마 13-5
      TEL: 077-521-1100
    • 쿠사츠 사회보험
      사무소쿠사츠시 니시시부카와1-16-35
      TEL: 077-562-8181
    • 히코네 사회보험
      사무소히코네시 도마치 169-6
      TEL: 0749-23-1111
    국민연금
    20세부터 59세까지의 사람으로 후생연금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문의는
    각 시, 쵸, 손(市,町,村)국민연금 담당계로

    상담 내용

    고용보험

    답변

    고용보험 제도란, 재직 중인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꾀하고, 실업중인 노동자에 대해, 생활의 안정과 재취직 촉진을 위한 실업 등 급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실업등 급부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지불하는 보험료로 충당되고 있고, 일본에서 고용되면 외국의 실업보험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 입증된 사람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국적(무국적을 포함)여하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되어, 사업주를 통해 피보험자가 됩니다. 노동자가 회사를 자기 사정으로, 해고 등으로 이직(離職)한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공공 직업안정소가 인정하면 기본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일본 국내에서의 취로에 제한이 없는 분으로 일본에 있어서 반복해서 취로하는 것이 가능한 분.
    • 이직일 이전 2년 동안에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으로 12개월 이상 있다. (해고나 도산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년 동안에 통산 6개월 이상)
    • 이직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자격을 잃은 것이 확인되었다.
    •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상세한 것은 주거지의 공공 직업안정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고용보험 절차에 관하여